결혼·출산·육아 지원금
새 생명의 탄생을 응원하는 든든한 지원
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
소득활동 하는 모든 출산여성을 위한 150만원 지원
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여성에게
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
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?
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에게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최대 150만원 지원
1인사업자·프리랜서 포함
출산일로부터 1년 내 신청
📋 지원 개요
💰 지원금액
총 150만원 (월 50만원 × 3개월)
👥 지원대상
고용보험 미적용 소득활동 출산여성
📅 신청기간
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
💳 지급방법
신청 후 14일 이내 계좌 지급
✅ 신청자격 및 지원기준
기본 자격요건
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
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수혜 불가
2019년 4월 2일 이후 출산·유산·사산
내국인 (결혼이민여성 포함)
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, 외국인근로자, 별정우체국 직원 제외
사업주와 배우자 또는 동거친족인 경우 제외
📝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
신청 절차
1
서류 준비
소득활동 유형에 따른 필요서류 준비
2
온라인 신청
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
3
심사 진행
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지급 결정
4
급여 지급
신청 후 14일 이내 본인 계좌로 지급
필요서류
📄 공통 필수서류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
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
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
유산·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
📋 유형별 추가서류
근로자: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, 재직증명서, 급여이체내역
1인사업자: 사업자등록증, 세금신고 증빙서류
특수고용직·프리랜서: 근로계약서, 도급계약서, 소득발생 증빙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해당자)
❓ 자주묻는질문
1인사업자나 프리랜서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+
네,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증빙할 수 있다면 1인사업자, 프리랜서, 특수고용직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+
네,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. 15주까지 30만원, 16~21주 50만원, 22~27주 100만원, 28주 이상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회사에서 출산휴가 임금을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+
네, 회사에서 받은 통상임금과는 관계없이 고용보험 미적용자라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+
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.
고소득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+
네,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